![3대 비급여·치매 복지 어떻게 되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https://image.ytn.co.kr/general/jpg/2014/0211/201402111739004978_h.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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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오늘 내놨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선택진료제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특진을 받고 싶고 이러다 보면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요.
환자들 어떻게 느끼는지 환자 보호자의 말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유재원, 환자 보호자]
"제가 병에 대해 상식을 알고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모르고 오고..."
[앵커]
선택진료비를 앞으로 3년 뒤에는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우선 아까 방송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선택진료비라는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들, 상급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진료제도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특히 장기입원을 하시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선택진료비 하나만으로도 1조원 이상의 돈이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더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2017년에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다 흡수를 해서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자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선택진료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단계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금년에는 선택진료비가, 쉽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선택진료비가 10만원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한 6만 5000원 정도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담하시는, 비급여 부담을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그리고 후년 2년 동안에는 지금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지금 80%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10명 중 진료과목별로 세 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진료 의사수를 줄이게 되면 지금보다 한 20% 정도로 선택진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20% 남은 진료비에 대해서도 2017년에는 건강수가로 완전 전환해서 비급여를 폐지하도록 하려는 방침입니다.
[앵커]
상급병실료 문제도 관심이 큽니다.
지금까지 6인실에만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4인실까지도 보험대상에 넣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은 6인실이 일반 병상으로 되어 있고요.
5인실 이상은 상급병상으로 해서 거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비급여로 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병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전체 병원의 병상수를 보면 약 74% 정도가 일반 병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4인실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4인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일반 병상수가 약 74%에서 83%로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만큼 환자들 부담도, 비급여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특히 4인실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현재 내시는 비급여 부담의 약 30%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30%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지금까지는 4인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냈던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또 환자 보호자를 만나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윤유경, 환자 보호자]
"부담이야 당연하죠. 35만 원씩 주고 지내봐요. 간이 떨리죠."
[앵커]
특히나 장기간 입원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저런 병원비가 정말 살인적으로 느껴질 만큼 상당히 부담이 컸던 그런 병원비였는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4인실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요.
병원에 입원하려고 전화해 보면 1, 2인실밖에 병실이 없다, 일단 1, 2인실로 입원을 해라 해서 1, 2인실에 갔다가 6인실이나 4인실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1, 2인실을 그대로 두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그런 관행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행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 이런 쪽에서 사실 여기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병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는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4인실까지 일반 병상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일반 병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병원에서는 1인실, 2인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계법을 바꾸어서 현재는 일반 병상을 50% 이상만 가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앵커]
1, 2인실이 줄어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상의 여유분이 더 생기면서 지금 그러한 관행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간병비도 부담이 컸는데요.
그동안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됐는데 앞으로는 간호사가 간병을 하고 이를 병원 보험료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간병비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밖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간병인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감염 등 위생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포괄간호 서비스를 도입해서 간병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 또는 간호 보조인력들이 이러한 간호서비스를 함께 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는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 문제나 간병 문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된다면 환자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문제는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3대 비급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추계를 쭉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17년까지 재정추계를 해 보면 첫 해에 한 6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매년 36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산을 한다고 하면 약 4조 6000억원 정도의 총액이 더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5600억에 대해서 이미 재원조달을 해 놓은, 재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험료를 약간 올리면서 이러한 대책들, 보장성 강화대책 비용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3600억 정도를 매년 조달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로 치면 약 1%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이고요.
저희들의 방침은 최대한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고 현재의 재정범위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가체계를 개선해서 수입기반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보험에서 누수를 막아서 효율화하는 이런 식으로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건강보험료가 1%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요?
[인터뷰]
사실 1%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9만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1% 가 증가한다면 1000원, 한 달에 1000원 정도가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그건 적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계산상의 수치이고요.
정부는 이러한 것을 전부 보험료를 인상해서 조달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자제하고 자체적인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도 예상되는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가 중요수입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항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국민의 혜택만을 생각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병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경영상 애로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건강보험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흡수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수가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병원에 보상해 주는 그러한 원칙을 지금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기초연금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가 올해는 447만명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이미 국민들께 오는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2월에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산해 보면 이번 2월달 내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7월에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드리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는 걱정입니다.
[앵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장애인 연금도 상당히 확대되는데 얼마가 확대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드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장애인 연금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도 현재는 전체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의 63%만이 9만 7000원을 받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면 대상범위는 63%에서 70%로.
그리고 금액은 9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배 넘게 증액이 되네요?
[인터뷰]
문제는 거기에 대해 예산이 들겠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면 기초연금에서 한 5조 2000억원, 장애인연금에서 한 5000억원 그래서 한 5조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이미 이 5조 7000억원의 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법만 통과된다고 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더라도 아까 447만명의 노인들한테 연금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중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20만원을 다 받게 되십니다.
거의 400만명에 가까우신 분들은 다 20만원을 받고요.
나머지 약 50만명 되시는 분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약간 줄여서 연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은 어느 정도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을 하셔서 국민연금 안에 있는 기초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시니까 기초연금은 조금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고안한 이유는 현세대 노인분들한테 돈을 적게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노인분들한테 20만원을 드리려고 제도를 고안했고요.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얼만큼 줄여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2060년이 되면 현재보다 노인들은 3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후세대, 우리 자식세대의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부양부담 또는 조세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연금을 다 드리는 것이 과연 후세대들에게 책임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이러한 제도를 고안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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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는 여러 가지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오늘 내놨습니다.
[앵커]
이번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좀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선택진료제 병원에 가면 아무래도 특진을 받고 싶고 이러다 보면 환자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요.
환자들 어떻게 느끼는지 환자 보호자의 말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유재원, 환자 보호자]
"제가 병에 대해 상식을 알고 그러면 선택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모르고 오고..."
[앵커]
선택진료비를 앞으로 3년 뒤에는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죠?
[인터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인터뷰]
우선 아까 방송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은 선택진료비라는 이름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의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좀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기 입원 환자들, 상급 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거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선택진료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선택진료제도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이 특히 장기입원을 하시는 중증환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1년에 선택진료비 하나만으로도 1조원 이상의 돈이 비급여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좀더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을 해서 2017년에는 건강보험 수가체계로 다 흡수를 해서 비급여를 실질적으로 폐지하자라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선택을 할 수 없었던 선택진료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전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 단계적인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우선 금년에는 선택진료비가, 쉽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선택진료비가 10만원이었다고 하면 그것을 한 6만 5000원 정도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택진료비를 부담하시는, 비급여 부담을 낮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그리고 후년 2년 동안에는 지금은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지금 80%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중 8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10명 중 진료과목별로 세 분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고 그리고 진료 의사수를 줄이게 되면 지금보다 한 20% 정도로 선택진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20% 남은 진료비에 대해서도 2017년에는 건강수가로 완전 전환해서 비급여를 폐지하도록 하려는 방침입니다.
[앵커]
상급병실료 문제도 관심이 큽니다.
지금까지 6인실에만 적용됐었는데 이제는 4인실까지도 보험대상에 넣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은 6인실이 일반 병상으로 되어 있고요.
5인실 이상은 상급병상으로 해서 거기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비급여로 내야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 병상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은 전체 병원의 병상수를 보면 약 74% 정도가 일반 병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4인실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4인실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일반 병상수가 약 74%에서 83%로 늘어나는 효과를 갖게 되고 그만큼 환자들 부담도, 비급여 부담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특히 4인실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현재 내시는 비급여 부담의 약 30%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30%면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데 지금까지는 4인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감히 엄두를 못냈던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또 환자 보호자를 만나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좀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윤유경, 환자 보호자]
"부담이야 당연하죠. 35만 원씩 주고 지내봐요. 간이 떨리죠."
[앵커]
특히나 장기간 입원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저런 병원비가 정말 살인적으로 느껴질 만큼 상당히 부담이 컸던 그런 병원비였는데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4인실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게요.
병원에 입원하려고 전화해 보면 1, 2인실밖에 병실이 없다, 일단 1, 2인실로 입원을 해라 해서 1, 2인실에 갔다가 6인실이나 4인실로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1, 2인실을 그대로 두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그런 관행들이 있다는 얘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하시는 그러한 관행들이 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들 이런 쪽에서 사실 여기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병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는 상급병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4인실까지 일반 병상을 확대하더라도 충분히 일반 병상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병원에서는 1인실, 2인실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관계법을 바꾸어서 현재는 일반 병상을 50% 이상만 가지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0% 수준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앵커]
1, 2인실이 줄어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상의 여유분이 더 생기면서 지금 그러한 관행들이 완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앵커]
간병비도 부담이 컸는데요.
그동안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간병인을 고용해서 개인적으로 고용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쓰게 됐는데 앞으로는 간호사가 간병을 하고 이를 병원 보험료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개선안을 내놓은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간병비 문제는 비용적인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밖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간병인들의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감염 등 위생적인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발표한 것처럼 포괄간호 서비스를 도입해서 간병인이 아니라 전문적인 간호사 또는 간호 보조인력들이 이러한 간호서비스를 함께 담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하는 이러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선택진료비나 상급병실 문제나 간병 문제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된다면 환자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문제는 돈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3대 비급여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재정추계를 쭉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2017년까지 재정추계를 해 보면 첫 해에 한 65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요.
매년 3600억 정도의 추가 부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산을 한다고 하면 약 4조 6000억원 정도의 총액이 더 요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5600억에 대해서 이미 재원조달을 해 놓은, 재원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험료를 약간 올리면서 이러한 대책들, 보장성 강화대책 비용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재원 조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3600억 정도를 매년 조달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로 치면 약 1% 정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이고요.
저희들의 방침은 최대한 보험료 인상을 자제하고 현재의 재정범위 내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보험료 부가체계를 개선해서 수입기반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보험에서 누수를 막아서 효율화하는 이런 식으로 재정소요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건강보험료가 1% 정도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저항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신지요?
[인터뷰]
사실 1%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 현재 건강보험료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약 9만원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1% 가 증가한다면 1000원, 한 달에 1000원 정도가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그건 적다고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계산상의 수치이고요.
정부는 이러한 것을 전부 보험료를 인상해서 조달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러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자제하고 자체적인 재원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재원을 조달해 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앵커]
보험료 인상은 최대한 자제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도 예상되는 저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가 중요수입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저항이 있지 않을까 예상되는데 어떻게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국민의 혜택만을 생각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병원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으면 그만큼 경영상 애로가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일단 저희들의 기본원칙은 건강보험으로 비급여 항목들을 흡수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수가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을 병원에 보상해 주는 그러한 원칙을 지금 가지고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음으로 기초연금 문제를 짚어볼 텐데요.
65세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가 올해는 447만명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희들이 이미 국민들께 오는 7월부터는 기초연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2월에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하위 법령들이 있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쳐야 되고요.
또 저희들이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마련해야 됩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해서 금액을 결정해서 지급을 해 드리고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4개월 내지 5개월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역산해 보면 이번 2월달 내로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7월에 저희들이 기초연금을 드리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이다는 걱정입니다.
[앵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면 장애인 연금도 상당히 확대되는데 얼마가 확대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재원이 상당히 많이 드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장애인 연금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급대상도 현재는 전체 장애인의 중증장애인의 63%만이 9만 7000원을 받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되면 대상범위는 63%에서 70%로.
그리고 금액은 9만 7000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배 넘게 증액이 되네요?
[인터뷰]
문제는 거기에 대해 예산이 들겠죠.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계를 하면 기초연금에서 한 5조 2000억원, 장애인연금에서 한 5000억원 그래서 한 5조 7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천만다행인 것은 이미 이 5조 7000억원의 예산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법만 통과된다고 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또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있도록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고안이 되어 있더라도 아까 447만명의 노인들한테 연금을 드린다고 했지만 그중에 대부분의 노인들은 20만원을 다 받게 되십니다.
거의 400만명에 가까우신 분들은 다 20만원을 받고요.
나머지 약 50만명 되시는 분들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약간 줄여서 연금을 받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은 어느 정도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을 하셔서 국민연금 안에 있는 기초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혜택을 받으시니까 기초연금은 조금 줄여서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고안한 이유는 현세대 노인분들한테 돈을 적게 드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많은 노인분들한테 20만원을 드리려고 제도를 고안했고요.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얼만큼 줄여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2060년이 되면 현재보다 노인들은 3배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랬을 때 후세대, 우리 자식세대의 근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회적 부양부담 또는 조세부담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무작정 연금을 다 드리는 것이 과연 후세대들에게 책임있는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이러한 제도를 고안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앵커]
그동안 환자들에게 부담이 됐던 3대 비급여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잘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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